[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목차
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검찰의 결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궁금한 점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Q.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Q. 교육 조건이 붙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Q. 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나요?
교육 조건과 함께 살펴본 피해 회복 상황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