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23
보호처분 5호
[보호처분 5호] 동종전과가 있는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등)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대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422
선고유예
[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SNS를 둘러보던 중 미성년자인 판매자가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으나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발되어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0
421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긴 것 뿐인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토를 하여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갈아입히기 위해 옷을 벗겼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0
420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든 모습을 보자 성적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419
벌금형
[벌금형] 동종범행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재범(공연음란등)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 근처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곤 했고, 사건 당일에도 화장실로 향했으나 냄새가 심하여 다른 장소를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418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당한 경우(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중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이어나간 후 헤어졌으나 이후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417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아청물인줄 모른 상태에서 판매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받고 영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른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하여 이후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416
집행유예
[집행유예] 동종전과 4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공연음란)
평소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충동장애가 일어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시민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 위기에 있었습니다.
2024-11-18
415
기소유예
[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종종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집착성을 보이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게 일어난 안 좋은 모든 일들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해당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414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뤄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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