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은 검토될 수 있지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포함해 동종전력, 투약 기간과 치료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있는지는 전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대마 등을 투약했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마약류 매수와 투약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범행 배경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세부 처분이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 처리 절차에서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주문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은닉된 물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3회 매수했습니다. 또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별도로 매수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만을 강조하기보다 병원치료와 재범 방지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의 두 축을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치료와 재범 예방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와 케타민·엑스터시 매수 사실을 포함해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가족 부양, 동종전력 부재, 비교적 짧은 투약 기간,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등은 각각 독립된 사정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