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만 문제 된 사건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례입니다. 거래 횟수와 약물 종류가 적지 않았지만 검찰은 전체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1,683,646원을 송금했습니다. 환전된 비트코인이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됐고, 판매자가 전기함 등에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형태의 매수가 3회 이어졌습니다.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주문해 3,727,093원을 지급한 뒤 빌라 단지 우편함에 숨겨진 물품을 수거한 거래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약물 종류와 거래 단위를 나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심한 스트레스는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로 마약류 매수나 투약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을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로 제시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이후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약물별 거래 경위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치료나 재범 방지 행동처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 매수가 반복됐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거래도 있었기 때문에 범행 내용만 놓고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종전력 부재, 짧은 투약 기간,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생활환경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사는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약물의 종류와 개별 거래 경위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매수 방법도 처분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그 자체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변화는 전체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