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범행의 반복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1회에 이어 흡연도 1회였고 우발성과 동종 전과 부재가 함께 검토돼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매수라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서는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초 2그램을 취득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판매자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해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를 가져갔습니다.

매수한 대마초는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매수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 흡연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반복적인 거래인지 일회성 범행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횟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사건에서 단순히 ‘한 번이었다’는 표현에 기대기보다 실제 매수와 흡연 횟수, 범행 경위와 동종 전과 관계를 나눠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각각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 호기심에서 시작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1회 사건이라도 양과 구체적인 경위, 전과 관계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