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매수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실제 단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치료와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확인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뒤 은닉된 물품을 수거하는 형태로 대마를 3회 매수했습니다.

또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주문해 3,727,093원을 지급하고 우편함에 숨겨진 물품을 수거하는 거래도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제는 처벌뿐 아니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행위를 없애기 때문이 아니라 향후 반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병원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은 단약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과 동종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은 대마 등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치료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실제 치료와 행동 변화를 통해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와 반복된 대마 매수가 함께 문제 됐음에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지만, 기소유예는 사건별 사정을 종합한 개별 판단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말로 밝히는 것 외에 치료나 재활 노력처럼 실제 행동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상황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