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명의 신체에 연이어 접촉했다는 내용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접촉 횟수와 부위만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려웠지만, 행위의 모습과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눈 끝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긴 뒤 허리를 잡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2의 허리도 손으로 잡아 밀친 것으로 문제 됐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수사 초기부터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각각의 접촉이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신체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허리이므로 추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허리를 감싸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밀치는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였던 점과 신고 경위, 이후 대화 정황도 함께 연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팔과 허리에 대한 접촉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동작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나누어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접촉의 객관적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은 별도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절차상 종결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