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의자의 제한속도 위반이 확인됐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습니다.

아닙니다.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사고 결과와, 운전자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형사책임을 인정해 재판에 넘길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한 처분입니다.

가장 먼저 제한속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정제한속도 60km인 지점에서 차량은 89km로 주행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속도와 전방주시, 사고 회피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중앙분리대로 막힌 고가도로 진입 직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의와 도로 구조물의 색 대비도 크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앞선 승용차 때문에 피의자의 시야가 가려졌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상황과,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과속 사실까지 포함한 전체 영상 흐름을 검토하고, 각 장면이 과실과 사고 회피 가능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인 단계에서는 객관적 사고 자료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처분은 단순히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거나 블랙박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각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객관적 증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