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에게 입맞춤한 행위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 등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잠든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부분과 이후 강제추행 행위가 함께 수사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뢰인이 수회 입맞춤한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준강제추행 부분과 별도로, 피해자의 셔츠 안쪽으로 팔을 넣어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이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가슴을 만진 내용까지 강제추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에서 연속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각 접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표현 여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법적 쟁점을 분리하고,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각각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이었고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붙었다는 점까지가 이 사건의 최종 처분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내용,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