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강제추행미수 사건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됐으며 구체적인 처분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손을 엉덩이에 가져다 대지는 못했습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사건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처분인 반면 기소유예는 구체적인 범행 및 정상관계를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가 선택됐으며,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까지 부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만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분이 무엇인지, 교육 조건이 포함됐는지까지 구별하여 사건 결과를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정상관계가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과 재발 방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사건 경위가 다르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