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려던 행동이 실제 접촉 전에 끝나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미수에서는 추행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실제로 시작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손이 닿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습니다.

당사자 관계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사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사전에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등의 다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라는 관계였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대화나 사전 관계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행동과 관계만을 토대로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혐의 성립과 관련된 사실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는 손의 움직임, 실제 접촉 여부,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위가 중심이 됩니다. 후자에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요소를 별개의 문제로 나누고, 진술과 확인 가능한 사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혐의없음과 같은 처분은 아니었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붙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화하는 자료 체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처분만 예상하기보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