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이 사례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으나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매수 미수 사건으로,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기소유예는 그중 하나로, 혐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확인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40만원까지 송금했지만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거래 시도는 있었지만 마약 취득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미 마약을 확보한 매수 사건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범행 진행 정도와 전력 관계를 분리해 살피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자료 등을 활용해 향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마약 초범 또는 모든 매수 미수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 단계와 전력, 범행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처분의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교육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