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깨운 일이 이후 강제추행 혐의와 연결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뒤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었다고 설명했고, 해당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후문 앞에서 발생한 별도의 신체 접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당시 문제 된 행동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두 행위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지만, 신체 접촉의 형태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설명을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자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호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 당시의 관계, 접촉 방법, 행동에 이른 경위 등을 살핍니다. 형법 제298조의 적용에서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깨운 상황부터 동행 중 어깨를 만지게 된 경위까지 의뢰인의 설명을 연결해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접촉 사실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반면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피해 회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처분 판단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어깨 접촉 부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동행 경위가 뒷받침된 점은 해당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의 신체 접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합의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음주 당시의 판단 능력, 유죄판결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두 처분 모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혐의에 대한 판단 자체는 다릅니다.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근한 호칭이나 행동이 곧 신체 접촉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동이 발생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