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한 혐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른 어깨 접촉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25세 여성과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행위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검토됐습니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형사처벌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역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어깨 접촉에 관한 사실관계와 치마 속 신체 접촉에 관한 처분 검토 사항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별도의 신체 접촉에 관해서는 당시 음주 상태와 사건 이후의 사정,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가능한 사실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다릅니다. 검찰이 교육 이수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도 구별됩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검찰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무혐의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혐의별 판단과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