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초간 밀착시킨 의뢰인은 추행 행위를 자백한 뒤 검찰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근 5년간 동종 전력도 없었던 가운데, 검찰이 내린 결정은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교육 이수 조건을 함께 둔 처분이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결정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더한 형태입니다.

현행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이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자백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처벌 필요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고,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의미를 고려해 대응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에 관한 검토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이수조건부라는 표현은 실제 처분의 일부입니다. 교육 시간이나 기관 등 구체적인 이수 사항은 해당 처분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을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와 관련된 교육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처분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지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와 기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로 선고된 벌금형과 다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아무런 수사 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해할 때에는 재판 없이 종결됐다는 사실과 교육 이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