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데 이어 별도의 온라인 거래로 대마를 확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 흡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타투이스트로 일하고 있었으며, 위치 기반 소셜 애플리케이션인 '1km'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을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 사건 경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마를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허가 없이 대마를 주고받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딥웹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30~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건물 외벽의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초 3그램을 찾아온 뒤 자신의 주거지 주방 수납장에 있는 철제 통에 보관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 대마초를 섞어 피우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전달받고 구매한 경위, 보관 사실, 반복된 흡연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범행 동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는 모두 대마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대마 흡연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시점과 검출 가능 기간 등을 구분하면서 해당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의미를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대마를 확보한 경위와 실제 흡연 사실을 구분하고, 검사 결과와 초범 여부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평가를 중시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을 말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 의한 범행 경위, 소변·모발검사의 음성 반응 등은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어느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대마 수수도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여러 차례의 대마 관련 행위가 문제 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반복 흡연 사건마다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