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강사 동료와 식당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을 만지고 손등을 감싼 뒤 끌어당겨 깍지를 낀 행위와, 이후 택시에서 이어진 신체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한 힘이 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접촉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와 동종전력 유무, 피해 회복 등 처분 단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식당과 택시에서 이루어진 접촉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이 뒤섞이지 않도록 각각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손을 잡는 정도의 접촉이라면 항상 기소유예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갑작스러움, 당시의 전체 상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만 떼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와 접촉 방식, 전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접촉의 정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