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구입한 사실과 이를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각각의 행위를 나눠 사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조사됐고,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마 매매와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각각 규율되는 행위입니다. 매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실제 흡연 횟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흡연 사실만으로 구입 과정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에서는 채팅앱과 비트코인 송금을 이용한 두 차례의 매수 정황이 있었고, 이후 총 5회의 흡연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두 영역을 섞지 않고 실제 확인된 범위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마 이외의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구입과 흡연 횟수 역시 많지 않았으며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확인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없애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신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와 향후 처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거래 관련 기록과 실제 흡연 횟수를 구분하고,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와 수사 협조까지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현재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평가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건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도 함께 검토해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는 전문 검사와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검찰은 현재 의뢰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중지를 결정했고,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로 한정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두었습니다.

기소중지는 혐의없음 처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검사가 회신되면 다시 사건 처리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언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이므로 이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는 것은 마약 수사에서 불필요한 추정을 줄이고 실제 쟁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