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사람이 대마를 주문했더라도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면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범들과 대마를 공동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주문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딥웹 등을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면 의뢰인은 대마를 전달받고 비용을 지급했으며, 이후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구매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 구매를 함께 계획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로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면 공동매수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3차례에 걸쳐 구매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대마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매 이후 흡연에 참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매한 대마를 3분의 1씩 나누었다는 점은 각자의 참여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입니다. 공동매수한 전체 수량과 개인이 나누어 가진 양은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대마를 구매한 사건에서 비용 부담, 수령, 분배, 흡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분하여 각자의 관여 범위를 살피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범이 주문을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용을 내고 대마를 건네받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면 주문 방식과 전체 참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주문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공범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진 출석했습니다. 교육의뢰 대상자 선정 체크리스트에서도 교육에 적합한 대상으로 평가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동매수의 참여 경위나 재범 위험성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사실관계의 검토를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사건의 성격에 맞는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실제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공동구매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처분은 다른 공동매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