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판단의 의미가 다릅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기소유예와 구별되는 결과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처벌 여부를 참작한 기소유예 사건이 아닙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은 야근한 뒤 과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고, 식당과 모텔에서 두 차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과장이 추가로 술을 사러 모텔 객실을 비운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함께, 협박성 발언 및 출입 방해로 약 40분 동안 감금됐다는 내용도 고소에 포함됐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CCTV에는 과장이 객실을 떠난 약 10분 후 고소인이 퇴실하는 장면이 나타났으며,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의 중요한 검토 지점은 처벌 수위를 낮출 사정을 찾기 전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와 범죄 성립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감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됐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역시 검찰이 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를 이해하려면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그 안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선처가 아닌 증거 부족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