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어깨, 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세 차례 때린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성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으며,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행위는 폭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신체 접촉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집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접촉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는 구분해야 하며, 접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검토할 중요한 부분은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의 법적 의미에 맞춰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처럼 실제 처분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중요하게 봅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폭행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 폭행 혐의의 법적 처리에 연결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접촉 시간이 짧거나 횟수가 적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범행 경위는 처분을 결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형사절차상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