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조사 전에 각각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지고 뺨을 3회 때린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은 신체 접촉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리·어깨·옆구리를 만진 행위와 뺨을 세 차례 때린 행위가 각각 다른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도 이 두 행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조서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진술의 정확성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따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러한 정상참작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접촉 부위와 횟수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폭행 행위까지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접근도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어떤 혐의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일반 폭행죄에서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우발적 범행,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폭행 혐의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때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분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