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만 문제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관련 매수와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매수한 혐의까지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사용·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약물이 함께 문제 되면 약물별 분류와 행위 유형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초와 액상대마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성격을 섞지 않고 각각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마 관련 거래에는 1,683,646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에는 3,727,093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마 매수는 총 3회 문제 됐으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마약류의 종류를 함께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종전력은 없었고, 마약류를 사용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실을 구분하고, 반복성·전력 관계·치료 및 단약 노력을 각각 다른 판단 요소로 검토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생활환경은 범행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상관계입니다. 이런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현재의 재범 방지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치료와 단약 계획,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 역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치료와 단약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와 케타민·엑스터시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지만, 동종전력이 없고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과 병원치료, 단약 의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별도의 법정 분류에 따라 관리합니다. 사건에서는 정확한 성분과 법정 분류를 확인해 적용 규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개라는 점은 중요한 사건 요소이지만 결과가 그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