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와 함께 여러 차례의 금전 수수까지 사기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치료비, 장래 부부생활 비용, 사역비 등 서로 다른 명목의 금전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전 수수는 하나의 명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금액이 많거나 지급 횟수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이 허위였는지, 고소인이 그 설명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하게 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사기죄 법리에서도 단순한 재산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금전 부분 역시 ‘돈을 받았다’에서 판단을 끝낼 수 없고 각각의 금전 교부가 기망과 연결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성범죄와 사기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관계의 친밀성에 관한 설명과 금전 지급의 법적 원인을 구분해 각각의 구성요건을 확인합니다.

금전 흐름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성범죄 부분의 관계 정황과 재산범죄의 기망 여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활용합니다.

고소인은 종교적 믿음으로 자신의 논리적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추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으로 믿고 언약식을 한 뒤 3주간 동거했으며,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고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고소인이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각 금전 지급 당시의 기망과 처분 경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도록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이 당시 허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