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성매매 횟수가 1회라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현금 16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매매를 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맛밤’을 통해 알게 된 ‘비쥬얼’의 연락처로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처벌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1회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벌금형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성매매가 1회 이루어졌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실 모두 검찰이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지만, 특정 사정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횟수는 범행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복된 거래가 있는 사건과 1회 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는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범죄의 전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횟수와 동종 처벌 전력의 범위를 구별하고, 이러한 사정이 검찰의 기소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성매매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성매매 1회라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범행 경위나 전력 관계 등이 다르면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회 성매매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