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57일의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다시 문제 된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재판과의 동일성이 확인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조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포렌식으로도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거나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아탈구가 발생했고,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처리하려는 사건과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원칙은 수사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추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의 동일성을 확인했다면 새로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전문변호사는 상해 사건이 별도로 접수되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기소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른 혐의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돼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됐지만 해당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해와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근거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중복 기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와 새롭게 문제 된 범죄사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닙니다. 새롭게 수사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같더라도 범죄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동일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상해 부분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중복 기소와 관련된 절차적 판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함께 해당 사실이 이미 어떤 절차에서 다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