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57일의 치아탈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의뢰인에 대한 해당 상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에 관해 중복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사정을 확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수사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삭제된 영상이 포렌식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된 상해 혐의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팔로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치아탈구가 발생했고,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됐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나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뜻하며, 이 사건에서는 치아탈구가 문제 된 신체 손상이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과 검찰이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내용이 문제 되더라도 같은 사건이 이미 재판에 계속 중이라면 중복 기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변호사는 치료 일수와 폭행 경위에 관한 쟁점뿐 아니라 기존 재판에 포함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문제 된 사실이 동일한 사건인지 구별하는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재판 계속이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은 기존 재판의 판단을 대신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상해와 별도로 제기된 촬영 혐의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일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뒤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됐지만 문제 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촬영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검찰은 해당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는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 부분에서 새로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재판과 사건이 중복됐기 때문입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판단과 증거 판단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각 처분의 근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의 중대성은 범죄의 성립과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같은 사건이 기소됐는지에 관한 절차적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새로 내려진 처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중복 기소 문제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