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한 차례 사용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매수와 흡연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대마 7그램을 매수하고 15회 흡연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습니다.

매수 과정에서는 위커를 이용해 연락했고, 돈을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반복성이 드러나는 만큼 단순히 한 번의 호기심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정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대마의 매수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대마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과 수령 과정, 매수량, 흡연 횟수를 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경위는 범행을 없던 일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로 다뤄져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위커를 통한 연락과 무통장 입금, 비대면 수령이라는 거래 흐름을 나눠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자료 해석을 사건 성격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 있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호소보다 사건 기록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총 6회의 매수와 15회의 흡연이라는 반복 행위가 있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나 매수량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반복성은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행위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매수와 흡연은 각각 별도로 확인되는 행위입니다. 실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