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6회에 걸쳐 총 7그램 매수하고 15회에 걸쳐 흡연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대마를 검색한 뒤 관련 광고 내용을 접하고 호기심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커를 통해 연락한 뒤 18만원씩 네 차례 송금하고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4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8만원을 입금해 1그램을, 32만원을 입금해 2그램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총 매수 횟수는 6회, 양은 7그램이 됐습니다. 부모 주거지에서는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대마를 0.5그램씩 넣어 피우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행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이 검토될 수 있었고, 대마 관련 광고를 본 뒤 호기심에서 구입하게 된 경위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반복 매수와 반복 흡연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 횟수와 송금 흐름, 흡연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객관자료 분석을 통해 재범 방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자체와 관련된 객관자료, 재범위험성 평가와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도 매수량과 횟수, 사용 형태 등이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와 흡연 횟수, 양,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 역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