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행위자를 특정하는 진술과 영상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다면 증거의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전동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코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진술조서에서도 피의자를 행위자로 특정하는 데 추측이 개입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제 추행 행위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승차하면서 신체 일부가 스치거나 닿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손바닥으로 허리·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주장된 접촉 방식과 객관적인 장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진술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직접성, 피의자 진술, 영상 속 자세와 거리, 당시 승차 상황을 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승차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밀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짚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우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인 추행 외에 사건을 설명할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는 증거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피의자가 고의적인 접촉을 부인한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자세와 거리, 혼잡한 승차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고의적인 추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 모습과 손의 위치, 이동 과정,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 추행 사건이라도 확보된 영상과 진술의 내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