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초범이었지만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이라는 여러 혐의와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처분,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처분을 정할 때 과거 처벌 전력은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혐의의 종류, 범행의 방법, 피해자 수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관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내용뿐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 약 12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내용, 여러 차례의 폭행과 상관모욕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특정 하나의 요소가 기소유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구조와 피해 회복, 생활환경 등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예방 노력을 공인자료에 기초해 설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과 전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