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반복성이 낮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이번 의뢰인은 매수·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는 범행의 반복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중독 상태가 가볍거나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고 중독 증세도 경미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구매하는 행위와 실제로 투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베스트코인으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화장실 문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수거한 뒤 모텔에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를 평가할 때도 거래 횟수와 실제 투약 횟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 행위는 각각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가 피의자의 요청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범행의 성격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으며 매수와 투약이 많이 반복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중독 증세가 경미했다는 사정 역시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필로폰 매수·투약이 문제 된 사건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동종전력, 중독 정도를 나누어 검토하는 법률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선도 가능성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와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례의 특징이지만,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