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촬영 혐의를 판단할 때 확보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 복구 실패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촬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삭제된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발견하지 못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해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인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하고 일부 신체가 노출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영상 자체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촬영 경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도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객관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증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렌식을 실시했음에도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된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연결됐습니다.

삭제 사실과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법률에서 정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 신체 촬영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변호사는 촬영 혐의가 상해 사건과 함께 문제 된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의 확인 범위와 기존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검찰이 해당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촬영이 절대로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정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의 촬영 혐의는 포렌식으로도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포함한 증거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부분은 다른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를 폭행해 치료 일수 57일의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문제 됐지만, 이미 같은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물 관련 수사에서는 파일의 실제 존재 여부와 포렌식으로 확인된 범위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을 때 증거 판단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