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손등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았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왼손등을 이용한 접촉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은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 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어떤 부위가 닿았는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 상황 등을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한다는 진술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된 권리를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채증영상에서는 신체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만을 근거로 당시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영상 자료의 해석과 피의자 진술분석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어떤 추가 영상 분석이나 별도 자료 제출이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상의 한계를 설명하는 일과 실제 수행된 변호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은 혐의 부인, 채증영상의 한계, 피해자 연락 부재와 최종 불기소 처분입니다.

가능합니다. 손등인지 손바닥인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별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손등을 이용한 접촉이라는 구체적인 혐의가 제기됐지만, 영상으로 해당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의뢰인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결정은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