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량을 판단하려면 해당 수량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마 약 101g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에서 제시한 수량과 실제 매수량이 다르다고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비트를 이용해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불상 판매자에게 총 52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01g을 매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송금액은 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제시된 전체 매수량은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거래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게임아이템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마를 구매했는지 여부와 얼마나 구매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하지만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실제 매수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액만으로 구매 수량을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금지된 대마 매매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법에서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만큼, 어떤 매매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에서 제시된 약 101g이라는 수량이 실제 매수량을 뜻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수량이 어떠한 거래 사실에 근거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량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구매량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량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대마 구매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매 횟수와 수량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하는지를 구별해 살피는 관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수량에 대한 증명 여부는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에서 문제 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처분의 세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 101g이라는 수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액은 거래를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대마 수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물품의 종류, 수량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래의 범위와 다투는 거래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의 숫자를 확정해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량은 처벌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 구매 여부와 별개로 매수량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