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9세 남성이 14세 여성과 룸카페에서 두 차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연령 기준이 적용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폭행 또는 협박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에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문제 된 행위와 연령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엔톡'이라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옷 위로 이루어진 접촉과 다른 시기에 옷 안쪽으로 이루어진 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실제로 이루어진 접촉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연령대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은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동의 주장과 형법상 연령 요건을 구분하여 실제 성립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확인된 행위와 재범 예방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나 동의 문제를 법률상 연령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사정 역시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