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에 포함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19세 남성이 14세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옷 위와 옷 안쪽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각각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피해자는 14세였고 의뢰인은 19세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체접촉 당시 특별히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의 존재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탄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처분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때는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결정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와 재판에 넘길 필요성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

아닙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아닙니다. 벌금형은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이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관련 사정 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는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처분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