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왼손등을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을 검토할 때 따로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이나 의사 확인에 관한 절차도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사건에 대한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이미 확인됐거나 연락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서 연락 여부와 처벌 의사를 구별하고, 진술 및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처럼 영상의 확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술분석과 영상 자료의 해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처분에 해당 프로그램이 활용됐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처분 사유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참작한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범행 관련 사정과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의 상황과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절차와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은 그 자체로 선처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