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손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자신의 왼손등을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 문제 됐다는 점도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 자체가 기소유예를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기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처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도 처분에 앞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특히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채증영상으로는 문제 된 접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혐의 성립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곧바로 혐의가 없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의 확인 가능 범위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진술분석과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의 해석은 서로 다른 검토 과정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자료의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로 어떤 추가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는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사건 분석을 중시합니다.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종 처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주장, 객관자료의 내용, 검찰의 최종 결정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