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고 상해까지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었고,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 모두를 사건 구조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된 신체 접촉과 상해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에 관한 검토와 함께 최종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도 병행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술값 다툼이라는 발생 경위와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 상해 결과를 구분해 살피면서 초범과 합의·처벌불원 사정까지 수사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 자료를 검토할 때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법원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정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접촉 방식과 상해 정도가 사건별로 달라 같은 결과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나 주취 상태가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선처 근거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