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함께 부과하는 형태의 기소유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 자체를 부정해 종결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전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교육 조건은 이와 같이 단순 종결이 아니라 재범 방지까지 고려하는 처분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마 매수는 한 차례였고 흡연 역시 한 차례였습니다.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정리됐고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 현재 범행의 규모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재범 방지 방향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요소로 검토하고, 필요한 재범 방지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불기소 처분 가운데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 1회와 흡연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 호기심에 따른 우발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요소를 검토한 결과이므로 동일한 횟수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