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함께 매수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해 규율합니다.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문제 된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와 각각의 취급 경위를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뒤 은닉된 물품을 수거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대마는 같은 방법으로 3회 매수했고,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도 매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함께 문제 됐다면 단순히 하나의 마약 사건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거래와 사용 경위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례의 우발적인 구입과 여러 번 반복된 구입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 매수가 3회였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거래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범행 횟수와 종류 자체는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반면 동종전력이 없었고, 실제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가족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범행 경위로 설명됐다는 점 역시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단약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송금과 텔레그램 거래처럼 객관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흐름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보다 치료와 재범 방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검찰은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종전력 여부, 비교적 짧은 투약 기간,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가족의 항암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밝힌 단약 의지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장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비슷한 사건이라고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횟수와 약물 종류, 투약 경위, 치료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치료 사실은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시작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체 내용과 함께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