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실시한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투약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2년 뒤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처방전 부정 발급과 투약 경위를 포함해 전체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마약성 진통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42회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약제실에서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소변과 모발에서는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 시점이 약 2년 뒤였기 때문에 음성이라는 결과와 과거 투약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이 지난 뒤의 검사 결과를 과거 투약 여부를 부정하는 자료로 단순화하기보다, 범행 이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보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마약 검사 결과를 단순히 음성 또는 양성으로만 보지 않고 투약 시점, 검사 시점, 전력 관계와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방식의 관리가 필요한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투약사범이라면 형사처벌만으로 접근할 것인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후 감정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정상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이므로, 사건마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시점과 사건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뒤의 음성 결과는 과거 투약 여부보다 이후의 지속적 사용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