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절차를 함께 두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대마 매수와 케타민·엑스터시 매수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가 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선도교육과 지시를 따르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고 마약류를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또한 단약을 목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에 맞춰 병원치료와 단약 노력, 생활환경과 전력 관계를 재범 방지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와 생활 변화가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조화해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도와 재범 방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탄원보다 당사자의 치료 및 단약 행동을 중심으로 봅니다.

검찰의 상위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선도 절차와 재범 방지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포함해 결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