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에서 서로 구분되는 마약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주가 모두 문제 됐고 대마 매수도 반복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여러 약물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두 ‘마약’이라고 묶기보다 각각의 법적 분류와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관련 1,683,646원의 지급 내역과 케타민·엑스터시 매수 관련 3,727,093원의 지급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수 횟수와 금액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상관계만 강조하면서 범행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보다는 불리한 사실을 전제로 그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수 횟수와 마약류 종류를 먼저 구분한 뒤 동종전력, 사용 기간, 병원치료와 단약 노력의 의미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단약 의지와 치료 상황을 일정한 평가 구조 안에서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자료 대신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비교적 단기간의 사용, 치료와 단약 의지, 세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최종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각 행위에 맞는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이 아니라 횟수와 양, 전력, 범행 이후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