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없다고 확정하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마를 2회 매수하고 총 5회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매수 과정에서는 채팅앱과 가상자산 송금이 이용됐으며, 구매한 대마를 직접 수거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마의 매매와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이 각각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흡연은 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별도의 벌칙도 두고 있어 개인 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에서 확인된 범위는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였습니다. 구입 및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고, 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정들이 곧바로 최종적인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중독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를 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이미 확인된 행위를 축소하기보다 매수·흡연의 범위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 수사 협조 상황을 각각 나눠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의 사용 사실과 별도로 현재의 중독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양상과 재범 방지 요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함께 자료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다짐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 판단에 참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과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중지 사건 역시 향후 필요한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미는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시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고 필요한 전문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여유가 확보됐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