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매수 미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상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 법률자료 역시 미수범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범죄의사, 실행의 착수, 범죄의 미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약 매매와 관련해서도 실제 매매행위에 얼마나 근접한 단계였는지가 실행 착수 판단과 관련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를 확인하고 40만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이 사례에서도 거래의 진행 정도와 미완성 상태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약을 직접 수령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실제 물건을 취득한 매수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대금까지 송금했다는 사실도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도 단계와 실제 취득 단계 사이를 정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실행 단계와 범행 미완성의 이유를 구분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가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정상관계를 설명할 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마약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미수 사건에서도 거래가 진행된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행 과정과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소지가 있었던 사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