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미수 사건에서는 이미 실행한 행동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판매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송금은 실제로 이뤄진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송금 경위를 흐리게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송금 사실이 있다고 해서 실제 취득까지 이뤄졌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이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확인한 단계, 대금을 송금한 단계, 물건을 받지 못한 단계가 뒤섞이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변호사는 매수 미수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통해 각 행동의 순서와 실제 취득 여부를 구분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넘어서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평가·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과 미수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정상관계를 임의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마약을 취득하지 않은 미수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존재했던 개별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