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자를 찾아 대마를 직접 구매한 뒤 실제로 흡연까지 했다면 취득 경위와 사용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대마 1그램을 구매해 한 번 흡연했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됐습니다. 판매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뒤 대마 1그램을 구매했고 이후 이를 흡연했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대마를 취득했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마의 유통과 사용을 각각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의 거래였더라도 대마를 돈을 주고 취득한 과정과 실제 흡연한 과정은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매수·흡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건의 범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와 흡연 모두 한 차례였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동기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구매부터 실제 흡연까지의 흐름을 나누어 정리하고, 1회성 행위와 재범 가능성을 구별해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자료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반복 여부, 앞으로 같은 행동이 재현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대마 구매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구매량, 구매와 흡연이 각각 한 차례였다는 사정 등 사건 전체의 범위가 함께 검토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마의 매수나 취득 자체도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흡연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횟수, 구매량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