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라는 표시만으로 사건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범주의 기소중지 결정을 받았고,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기소는 여러 종류의 처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처리됐습니다.

즉 현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형사조정 결과에 따라 검찰 절차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문제 된 행위는 전동차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상황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절차가 이어진다면 기존에 설명한 접촉 경위와 새로 진행되는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불기소라는 표현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기소중지의 사유와 전동차 내 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향후 사건이 재개되더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사건 단계에 맞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 방식과 진술, 형사조정 진행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재 공소 제기 없이 형사조정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중지의 절차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